디지털 시대를 맞아 국가의 미래는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김찬훈 씨가 “바보야, 문제는 지식재산이야”라는 답답함을 화두로 던진 ‘지식재산, 가치를 담다(나라아이넷 刊)’가 주인공이다.

이 책은 지식재산 기본 상식부터 지식재산 행정, 외교, 금융, 교육, 일본 지식재산 전략까지 꼼꼼하게 다루고 있다. 교양서적인 동시에 전문서적의 면모를 모두 갖추고 있다.

‘지식재산기본법’에는 지식재산을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 자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신지식 재산권은 ‘전통적 지식재산권 범주로는 보호가 어려운 인공지능과 데이커 ㅔ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 조작 동식물, 생물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반도체 설계, 인터넷, 영업비밀, 캐릭터 등과 관련된 지식 재산권’을 말한다.

사회 모든 분양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뜻이다.

눈 밝은 지은이는 특허출원 세계 4위인 IP강국 대한민국 지식재산권의 현 주소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코로나 19시대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지향적 가치관은 과거에 대한 반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4차산업혁명 분야 특허 경쟁력 지수가 2019년을 기준으로 미국이 100이면 일본은 67.5, 중국 61.5인데 반해 대한민국은 42.1로 저렴하다. 이것이 현실이다. 어찌할 것인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한술 더 뜬다. 지난 2015년 40억 달러에서 2016년 16억6000달러로 줄었지만 2020년에는 18억7000달러로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강력하다.

“우선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 행정은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를 신설해 13개 주처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또 행정은 민간산업 중심으로 소프트 파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더해 “특히 대기업은 물론, 중소벤처기업과 국민들도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에 투자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묘 “2030년까지 지식재산금융을 30조 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지식재산 공제를 활성화해 참여기업 7만 개, 부금 규모 10조 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 및 경영 파수꾼이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저자는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기업가로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