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분리하는 ‘분도’를 대선 공약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분도가 아닌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에 초점을 맞춰 경기 북부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일관된 생각이다.

 

하지만 북부지역 주민들은 남부와 북부는 발전 지향점이 다르고 지역 격차가 심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을 세우려면 분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987년 경기도 분도가 거론된 이후 3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북부지역 발전은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때문에 ‘경기도 분도’에 회의적인 여야 대선 후보들을 바라보는 북부지역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재명‧안철수는 ‘분도 반대’…윤석열은 ‘모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북부지역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하다며 분도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해왔다. 

 

이 후보는 지난해 8월 충북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북부지역은 지방 재정이 취약해 매우 가난한 도가 될 수 있어 자립 기반을 확보한 이후 분도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분도로 이익을 보는 것은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메가시티’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분도를 하게 되면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박탈감만 안겨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안 후보는 지난달 25일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인터뷰에서 “전라도 내부에서 남도에 대해 북도가 느끼는 소외감처럼 경기도가 분도가 된다면 북부지역도 유사한 소외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분도에 회의적인 이들과 달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분도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0월 경기도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과 맞닿은 북부지역은 군사 시설이 분산돼 있어 개발이 쉽지 않다”며 “이로 인해 남부와 개발 격차가 벌어져 차별 논란을 빚어온 것”이라면서도 분도와 관련된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아직 경기도 관련 공약이 발표되지 않았고, 북부지역은 군사 지역이라 예민한 부분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경기북도 설치나 분도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경기도 균형 발전은 ‘분도’가 아닌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후보는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산업기반 확충, DMZ 생태평화지구 조성 등 규제를 완화해 북부지역을 개발하겠다고 공약했고, 윤 후보도 접경 지역 1곳을 밀리터리시티(군사도시)로 만들고 다른 지역은 규제를 풀어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안 후보는 경기도 차원에서 관공서 이전은 물론 민간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며 정부가 아닌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분도 반대, 민심은 ‘부글부글’…도민 절반이 ‘찬성’

 

분도를 위한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분도에 관련된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또 과거 권한을 가진 정치인들이 각종 이유를 들며 경기도 분도를 반대해 오면서 주민들은 이들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분도와 관련해 “역대 도지사들의 반대로 경기북도 설치가 탄력을 받지 못했다”며 “후보들이 분도를 선언하는 순간 영향력, 정치 권력이 줄어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곧 1400만명에 육박하는 공룡 지자체 경기도를 이대로 유지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면서 “과도한 규제로 발전 속도가 더딘 북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분도는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4일 경기 북부 11개 시‧군 주민들로 구성된 ‘경기북도 신설추진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도 신설을 공약화하라’고 여야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추진위는 “경기도 남부와 북부는 생활권과 행정 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격차가 심하고, 발전 지향점도 달라 동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을 세우려면 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경기북도 설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18세 이상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6%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37.3%로 찬성이 7.3%는 높았다. 

 

경기 북부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의 찬성 비율은 58.4%로 반대 28.8% 보다 2배 넘게 차이를 보였고, 북부내륙권의 찬성 응답율도 67.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은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제대로 된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국가균형발전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해 이대로라면 앞으로 더욱 열악해지는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남‧북간 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북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결국 경기북부 설치 필요성이 다시 검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행정안전부 등 정부와 경기도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절차를 밟아갈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주민들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