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돼야 할 짝퉁 시장이 관계기관과 법의 영역을 뛰어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특허청은 지난해 상표권 침해사범 557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8만여점(정품가액 415억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형사 입건은 2020년 대비 9.7% 감소했지만, 압수 물품의 정품 가액은 2020년 159억 6000여만원에서 지난해 415억원 1000만원으로 160.1% 급등했다.

 

2021년도 압수 물품을 브랜드별 정품가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롤렉스 112억원, 샤넬 62억원, 루이비통 43억원, 까르띠에 41억원, 오데마피게 36억원 순이다.

 

압수 물품을 품목별 정품 가액 기준으로 분류하면 시계(손목시계 등) 206억원, 장신구(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63억원, 가방(핸드백, 파우치, 지갑 등) 55억원, 의류(상·하의, 장갑, 양말, 모자 등) 47억원이다.

 

지난해 압수된 위조상품은 최근 유명 유투버가 가품 착용으로 논란이 되는 해외의 고가 명품이 대부분이지만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중저가 생활용품 관련 위조 상품도 새롭게 등장했다.

 

특히 커피음료 시장의 성장과 TV 골프 예능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커피 및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용품(텀블러, 머그컵, 골프공 등)을 위조해 판매한 업자들이 검거되기도 했다.

 

김영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적극 행정 차원에서 국민 안전·건강 관련 위조 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획 수사를 강화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차례 큰 여파를 몰고 온 위조상품으로 인한 시장 거래 질서 혼란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유튜버이자 SNS 인플루언서 프리지아는 명품 카피 제품인 짝퉁(가짜 제품)을 명품인 양 사용하며 구설에 올랐다.

 

논란이 커지자 '명품인 줄 몰랐다'고 사과했던 프리지아는 결국 개인 영상에서 짝퉁 제품 흔적 지우기에 돌입했고 현재 매스컴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유명인으로부터 시작된 짝퉁은 생각보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유통 구조를 띠고 있었다.

실제로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에서도 짝퉁을 버젓이 판매하는 계정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본지 기자가 직접 연락한 모 인스타그램 계정은 '오픈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해 제품 문의를 해달라'고 답했고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제품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며 '정품 급', '본인도 사용할 정도로 좋다'고 강조했다.

 

루이비통사 핸드백 제품(제품명: 네오노에)은 시중 백화점에서 정품을 구매할 시 260만원에 육박하지만, 판매자의 가품 S급은 정가의 1/9수준인 20만원 후반대에 불과했다.

 

이렇게 가품을 사고파는 행위 외에도 가품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존재했다.

 

바로 개인이 운영하는 가죽공방에서 명품 로고가 박힌 제품을 이용하거나 명품의 제품 디자인을 똑같이 구현하는 방식이다.

 

'공방 △△(브랜드명) 가방 제작'을 검색하면 관련 상품을 공방에서 만든 작품들이 등장한다. 그중 정품과 똑같은 패턴의 가죽을 사용하거나 정품의 디자인을 고스란히 가져온 제품도 상당하다.

 

다만 브랜드의 제품과 가죽을 가져다 직접 제품을 만드는 행위 또한 명백한 가품 제작임에도 관계기관은 이를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는 "(공방에서) 명품 로고가 프린팅된 가죽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거나 기존 완성품의 디자인을 카피해 제품을 제작하는 행위 또한 상표법 위반이며 개인이 제작해 적발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한 유통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적발하기 쉽지 않으며 공방에서 제작하는 경우는 생각지도 못했던 상표법 위반 사안"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