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법사위원장 4선 이춘석 의원, 예결위원장 3선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3선 김교흥 의원, 운영위원장 3선 김병기 의원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김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다.

 

투표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의원 등 171명이 참여했으며, 국민의힘은 여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해 보이콧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동안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과 추경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해야 한다며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고, 이날 본회의는 우 의장이 이를 수용해 열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한다는 전제 아래 법사위원장 선출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하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 전 우 의장을 찾아 상임위원장 선출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본회의를 막지 못했다.

 

우 의장은 안건 상정 전 “추경이 시급하다”며 “추경안 상임위 예비심사가 진행 중인데 예결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임위원회 운영 정상화도 마찬가지”라며 “상임위원장을 비워두면 상임위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다. 경제 민생의 시급한 법안이 한둘이 아닌데 역시 국민들 보시기에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투표가 이뤄지는 동안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상임위원장 강행 처리를 항의하는 ‘의정 폭주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이곳 국회의사당에서는 소통도 없고, 대화도 없고, 협치도 사라졌다”며 “대통령의 협치 요청이 있은 지 단 하루 만에 협치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정권은 오늘 다시 가져간 법사위원장으로 입법부의 입법 기능을 틀어쥐고, 사법부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과 (국민의힘) 107석으로 겨우 틀어막은 온갖 악법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예결위 독식은 명백한 의회 독재”라면서 “행정부와 사법부가 장악되고 입법부까지 독식돼 완전한 독재체제로 가고 있다”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