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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당선인, 지난 10여일 꼼꼼히 돌아봐야

지금이야말로 소통과 겸손의 시간이다

  • 등록 2022.03.22 06:00:00
  • 13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 인수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인수위가 분과별 활동에 들어갔고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결정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체제는 윤 당선인의 약속과 신뢰 정치에 대한 기대에 부응했다. 실력주의를 내세운 인수위 구성도 일응 긍정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윤 당선인호는 초기 이륙 단계를 넘어 1차 안착 지점을 앞두고 있다. 

 

인수위는 차기 정부 5년의 행로에 나침반 역할을 한다. 당선인측은 짧지만 대선 승리후 지난 10여일을 차분하게 복기해봐야 한다. 결정 내용이나 방향은 옳았는가, 의사결정에서 소통 문제는 없었는지. 

 

먼저 청와대 이전 문제는 차기 정부에 많은 시사점을 던졌다. 당초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경호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또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제반 여건, 연쇄 이전과 비용, 교통 등 예기치 않은 논란과 변수들이 드러났다. 대통령과 참모 등은 향후 5년간 대통령 집무실 문제 이상으로 복잡한 이해충돌과 불가측성이 집적된 국내외 현안들을 상대할 때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인수위 구성과 관련해서다. 이번 인수위는 학교‧지역‧여성 등의 안배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과거 폐습이었던 연고주의가 사라진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물음은 인수위에 발탁된 인사들의 능력이 정말 검증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수위원들이 곧바로 청와대나 정부에 진입하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새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언젠가는 핵심 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많은 게 사실이다. 교수를 중심으로 이번에 참여한 인수위원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일 수 있다. 하지만 한 부처의 조직을 이끌고 예산 등과 관련해 타부처, 당청, 여야 정치권, 나아가 세계 주요국들과 조율하고 설득해나가는 종합적 시야와 추진력을 겸비한 인물인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셋째 윤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의 공동정부에 관한 기대와 우려다.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화학적 결합이 아닌 경우에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 대선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선대위는 ‘원톱’ 등 운용체계를 놓고 혼란과 진통을 경험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양해야 하지만 지금의 인수위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긴장의 고삐를 늦춰선 안된다. 

 

윤 당선인측의 ‘김오수 검찰총장 자진사퇴’ 압박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건의’‧‘4강 특사’ 논란 등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주요 인선과 정책 등 새정부의 기본 구도가 인수위를 거쳐 일정한 궤도에 올라타면 싫든 좋든 관성력이 작용해 제어가 쉽지 않다. 그래서 초기 인수과정의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 

 

당선인과 인수위, 그리고 집권세력은 지난 10여일을 엄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승리후 가졌던 초심대로 인수위가 진행됐는지, 국민들도 그렇데 생각하는지, 아니면 오차가 발생했지만 보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말이다. 

 

국민들은 오는 5월 10일, 새 정부가 계획된 정상궤도에서 쾌조의 출발이 이뤄지길 바란다. 지금은 더욱 겸손과 소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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