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 없이 진행되리라 예상되던 신구정권 인수인계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 양상을 연출했다. 오는 5월 10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겨 새 정부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윤석열 차기 대통령 당선인과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현 청와대의 입장이 맞부딪쳤다. 여야 정치권은 정권 인수인계의 불협화음을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맞물려 첨예한 정쟁 소재로 써먹으려는 조짐마저 보인다.

인수위가 일단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이전 작업 스케줄을 수정한 듯하지만, 사사건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여야가 정권교체기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척도다. 정치적 유불리 셈법에 함몰돼 사명의 본질을 벗어나서는 곤란하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진 민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층 불안정해진 국가안보를 생각해서라도 현명한 자세로 원만한 인수인계가 이뤄지도록 양보하면서 지혜를 발휘해야 마땅할 일이다.

선거결과가 나온 뒤에도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아직 끝난 게 아닌 듯 여야 정치권의 말 폭탄 공방이 살벌하다. “청와대에서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는 제왕적 대통령제 관행을 끊고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겠다는 결기라는 차원에서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윤 당선인의 논리도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가 있으니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불과 50일 남짓의 시일 안에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꾸려서 들어가겠다는 계획은 애초부터 무리한 기획이었다는 게 정치권과 언론 안팎의 보편적인 시각이다. 인수위원회 측은 이사비용 등만 따져서 500억 원가량이면 가능하다는 주장이고,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건물 신축비용까지 다 계상하여 최소한 1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추산을 앞세워 반대 의견을 극구 피력하는 등 정쟁에 불을 붙여왔다.

걱정스러운 일은 여야가 대통령직 인수인계 문제를 다가올 지방선거에 맞물려 동상이몽의 정쟁거리로 몰고 가려는 대목이다. 취임도 하지 않은 당선인에다 대고 온갖 험담·악담을 늘어놓는 민주당이나, 청와대의 합리적인 우려에 대뜸 ‘대선 불복’이라는 딱지를 붙여버리는 국민의힘 쪽의 태도는 모두 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 문화청산을 도모하는 용단으로서 ‘탈(脫) 청와대’ 구상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 써보려는’ 듯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쪽의 조급증은 심각한 문제다. 민주당의 시비가 정권 인수인계에 몽니를 부려 당선인의 기를 꺾어보려는 오기라면 그 또한 옳지 않다.

인수위는 점령군의 태세로 하루아침에 뭐든지 다 바꾸겠다며 물러나는 권력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도 윤 당선인과 새 정부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명분에 맞는 온당한 도리다. 지금 대한민국 민생은 솔로몬 법정에 내팽개쳐진 갓난아기의 처지다. 아기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여 살리려는 사람이 참 지도자다.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기어이 아기를 둘로 가르자고 대드는 자들이라면 제대로 된 위정자가 아니다.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