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에 사는 A(27)씨는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를 했다. 7일 간 격리를 마친 후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생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지원금은 나오지 않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너무 많아 생활지원금 업무 처리도 늦어진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지원금 지급까지 2~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까 그냥 기다리지만 당장 생활비가 쪼들려 아쉽다”고 토로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활지원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7월이면 동이 날 전망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 8만 3496명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했고, 총 529억 원(국비 50%, 시비 33.3%, 군·구비 16.7%)을 집행했다.

올해 1·2월에는 지난해 절반에 달하는 4만 2858명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했고 145억 원의 예산이 쓰였다.

현재 3월 1일부터 21일까지 인천에서 나온 확진자는 40만 4219명이다. 지난 1월 1만 6080명, 2월 17만 7776명을 합친 것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생활지원금도 두 배 넘게 나간다는 얘기다.

이에 시는 지난 11일 정부의 추경예산 846억 원과 자체 마련한 563억 등 1409억 원을 생활지원금 예산으로 편성해 각 군·구에 교부했다. 

시는 확진자가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 현재 편성한 예산으로 오는 5~7월까지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그 후다. 현재 생활지원금 중 국비 보조는 50%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은 시와 군·구가 매칭해야 하는데 규모가 작은 기초단체는 앞으로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교부금에 대한 군·구의 매칭 비용도 283억 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추세와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면 국비 지원을 80%까지 늘려야 한다”며 “다른 시·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국비 확대 건의를 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까지 걸리는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도 단기간 인력 고용이 필요한데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기존 생활지원금을 1인 2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절반 넘게 줄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