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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권 대출 규제 완화 추진..."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수순"

시중 4대 은행, 마이너스통장 등 대출 규제 문 턱 낮추기 추진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경제 부스터 업하는 과정"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지난해 규제 도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2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중 은행들의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은행들은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4일부터 신용대출상품 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에서 상품 종류에 따라 8000만~3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1월 신용대출 상품과 대상에 상관없이 모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낮춘 지 약 1년 만이다.

 

또 같은 날부터 대표 신용대출 상품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 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신한은행도 마이너스통장과 일반 신용대출 한도 복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 신용 등 상관없이 일반 직장인 신용대출도 1억 5000만원 이상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대 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의 한도 대부분을 지난해 상반기 수준으로 복구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부터 한도 거래방식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상품의 한도를 전문직 대상 상품은 최대 1억 5000만원, 일반 직장인 대상 상품은 1억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9월 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요청에 따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설정한 뒤 약 반년만의 한도 복구다.

 

하나은행은 지난 1월 말 '하나원큐신용 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5000만원에서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높이는 등 8개 주요 신용대출상품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지난해 8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다만 미국 기준금리가 꾸준히 올라가면서 국내 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3년 3개월 만에 0.25∼0.50%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연내 금리를 한번에 0.5%p 이상 인상하는 빅 스텝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당장 큰 부정적인 영향보다 오히려 경제를 부스터 업 할 수 있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선임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금융권이 얼어붙어 소비자들은 돈을 빌릴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총량적 규제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했고 이 같은 추세로 오히려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금리가 올랐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금리가 낮아져 있는 상태다. 타이트하게 규제했던 정책을 완화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0%대 금리를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지만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현재 경제 상황에 맞춰 풀어나가는 중"이라며 "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낮춰 현실화하는 지금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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