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부담을 낮추고자 마련된 정부의 유류세 30% 인하와 경유 보조금 지원 방안이 운수업계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되며 택시와 LPG 판매 부과금을 5월부터 7월까지 30% 감면한다.

또한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가보조금 대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운수업계는 치솟는 기름값에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7000여명의 조합원은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유가 대책 및 운임 인상 등과 관련한 화물노동차 투쟁 선포 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지난해 요소수 대란에 이어 유가 폭등으로 인해 생계 위협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요소수 대란으로 생계 위협을 받은 상황에서 유가 폭등으로 화물 운송 비용이 급격히 상승했음에도 화물운송료는 그대로 유지되는 현실이고 유류비가 증가한 화물노동자의 소득만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류비 폭등에 따라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적자로 이어져 운송을 포기하는 화물노동자까지 생겨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가 심각한 생존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도 정부는 현실적 대책이 없다. 화물노동자의 현실을 간과한 유류세 인하 정책은 유류세와 함께 유가보조금이 삭감됨으로 유가 대책이 절실한 화물노동자가 배제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도 유류 가격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호소했다.

택시 4단체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이용수요가 급감하는 등 경영난에 직면했는데 운송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택시연료(LPG부탄)이 2016년 대비 58%가 증가했다"며 "업계는 더는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정부는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를 시행했지만, 택시업계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인하된 유류세만큼 유가보조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같은 국민임에도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유가보조금 삭감분 전액을 보전해 일반 국민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앞으로 고유가 상황에 대비해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LPG할당관세를 영세율 적용하는 현실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과 물가 및 연료비 상승 등 운송원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수입금 급감, 어려워진 택시업계 경영 여건을 고려해 택시 요금 조정이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퀵서비스 업계 또한 정부의 유류세 관련 지침에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은 "퀵서비스는 수리비, 보험료,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요금(콘텐츠 비), 휴대전화 사용요금, 유류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에서 유류비 인상은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일부 운수업계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퀵은 오롯이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서 업계 중 특히 유류비에 대한 부담을 피부로 와닿는 직업"이라며 "정부의 보조금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입장에서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콜을 수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무리하게 일을 하다 보면 사고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