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 공약과 관련한 정책 시행 방안을 속속 제시하며 차기 정부의 관련 정책 및 인사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동산 관련 정책이 하나둘 발표되며 정책 시행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우선 인수위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반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다소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 내놓았다.

 

인수위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현 정부에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종부세는 1주택자 세율을 현재의 0.6~3.0%에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0.5~2.0%로 되돌리고 차등 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득세에 대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1주택자는 세율을 1~3%로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구간을 단순화하며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에 대해서는 80% 완화를 약속하면서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인수위는 DSR 규제와 관련해 강화 또는 완화 기조에 대해 양자택일식으로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DSR은 부동산에 미치는 파급력이 너무 크다"며 "부동산 상황을 지켜보며 합리적 방안이 뭔지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단계가 현시점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전날인 지난 3일 DSR 완화와 관련해 우려감을 표했다.

 

한덕수 후보자는 "DSR은 빚내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 능력을 벗어나는 것을 자제시키자는 취지"라며 "상환 능력이 너무 없는 사람이 (빚을) 많이 지면 디폴트(채무불이행)이 일어나 전체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전반적인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세 폭탄을 맞은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조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국민이 안고 있는 조세 폭탄을 최대한 빨리 제거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서진형 교수는 "현 정부가 로드맵에 의해 시가 반영을 하다 보니 반영 비율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국민에게 조세 폭탄이 가해졌다"며 "조세를 낮추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다만 "다수당의 협조가 없이는 사실상 조세 조정이 어려우므로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조정해서 먼저 세액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세 절감 및 국민의 표면적 효과에 대해서는 "가액 비율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자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다주택자나 고액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겐 재산세를 낮춰주면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대출 규제의 경우 가계대출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관리의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내 집 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재화이기 때문에 핀셋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실수요자가 생애최초주택 구매자나 무주택자 경우에는 LTV와 DSR를 같이 완화해 실질적으로 구매자들이 내 집 마련을 실현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종부세의 경우에는 이중과세 성격도 있고 이 역시 공정시장가격 비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재산세와 통합하거나 대상자를 현실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교수는 "윤 정부에서 우리가 시장 중심의 정책으로 움직여 부동산 시장 기능을 획득하고 민간 위주의 공급 확대, 조세 부담의 완화 등 큰 틀을 제시했는데 국민에게 너무 큰 기대감만 부풀게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제기했다.

 

끝으로 "다수당과의 협력을 통해 조세를 완화해줘야 하는데 단순히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완만한 협의를 통해 규제를 풀 것을 얘기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0일 오후 윤석열 당선인은 이번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전 제주도지사)을 발탁하며 “부동산 정책에 이해가 높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균형 발전 핵심인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교통체계 설계에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