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직 당선인의 정부가 출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정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함께 후보 시절 공약했던 '집값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과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제도 및 조세 방안을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인수위는 현재 수도권 130만~150만 가구를 포함한 전국 250만 가구 주택 공급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사업 모델링을 하고 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해 늘어난 용적률(200%)의 절반을 공공 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아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역세권에 있는 철도차량기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윤 당선인은 서울 등 도심에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와 같이 인수위 부동산 TF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수위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과 분양과 관련 규제 완화,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권이 교체되기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과 현 정부의 요청 거부로 인해 윤석열 차기 정부의 정책 시행에 대한 현실적 부담이 커졌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이날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를 달성하고자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 다수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으므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러 정책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결정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따라준 국민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무주택·1주택자, 이미 주택을 매각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인수위가 지난달 31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4월 양도분부터 중과세율 배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현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 것에 대한 현 정부의 응답이었다.

이에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내달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책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을 맡을 후보자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내정되면서 성공적인 부동산 정책 시행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원 후보자는 37대·38대 제주지사 전 3선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국토부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전무하다.

일각의 우려에 대해 원 후보자는 "오히려 정치인 출신으로서 정치 문제가 된 부동산 문제를 강단 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