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아 2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중국 내 협럭 업체에 제공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삼성SDI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 업체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청받아 국내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현지 협력 업체에 제공했다.

삼성SDI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했고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삼성SDI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 현실(다층적 거래관계, 기술자료의 교환 또는 공유 필요성, 소유와 보유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존재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보유(매매, 사용권 허여 계액, 사용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고 이러한 행위가 중소업체들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자료를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으나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업자를 통해 받아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도 법상 기술자료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판단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아 '보유한 기술자료' 또한 하도급법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그러한 기술자료를 취득해 유용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위원회의 인식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감시가 소홀했던 수급사업자 보유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와 같은 유형의 기술 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제보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