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새정부 조각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한덕수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하지만 한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5일 첫날 자료 제출 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청문회장에서 퇴장하는 등 초반부터 팽팽한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여야간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까지 드러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 시비는 역대 청문회의 판막이라는 점이 문제다. 부모찬스를 비롯해 위장전입, 탈세, 농지법 위반 의혹 등 단골메뉴가 망라돼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은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 역시 딸의 ‘아빠찬스 장학금’ 논란이 일었다. 윤 당선인의 파격 인사로 주목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아파트 편법 증여’ 등의 의심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많은 후보자들이 이상한 ‘전세쪼개기’ 계약, 공직과 사기업을 오가며 ‘이해충돌’ 의혹을 사는 등 연일 새로운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의혹이나 논란이 해소되고 후보자에 따라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잣대를 말하기에 앞서 현재까지의 상황 전개로만 보면 1차적으로 윤 당선인측과 해당 후보자들에 대해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정·상식선에서 논란의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직 제의를 수락한 일부 후보자들의 도덕적 눈높이는 더욱 그렇다. 

둘째로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사회 최고 기득권층의 도덕 불감증이 뿌리깊게 보편화된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는 점이다.

2000년 처음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된 이후 역대 정권에서 거의 예외없이 위장전입 아빠찬스 탈세 논문표절 등의 논란에 휩싸여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았다. 그런데 2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대로라면 다음 개각이나 차차기 정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을 것 같다. 

고단위 처방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학교·고시·정재계 인맥 등을 중심으로 기득권층이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수완박’을 둘러싼 갈등도 국민의 눈에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비치는 게 사실이다. 검사 출신의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대한다면서도 “정권의 앞잡이만 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정치권과 검찰을 싸잡아 비판한 대목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낳고 있다.

 이제 누군가가 ‘기득권·내로남불’의 사슬을 혁파해야 한다. 20여 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이제 최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기회의 장(場)이 이번 첫 조각과 청문회다. 

앞으로 야당도 청문회를 발목잡기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 윤 당선인은 첫출발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청문회를 거친 뒤 필요하다면 읍참마속을 통해서라도 공직 출사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 

새정부에서는 공정·상식의 ‘대통령 찬스’를 사용하는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