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차기 정부의 중장기 국정과제로 다뤄진다.

25일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검토 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로 1989년 4월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근교 5개 도시를 대상으로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분당신도시는 지난해 입주 30년을 맞았고 올해와 내년 일산·평촌·산본·중동이 차례로 준공 30주년을 맞으며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

이번 발표로 신도시가 당장 재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해석되며 여야에서 노후 신도시에 대한 지원을 모은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이기에 특별법 논의도 국회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1기 신도시를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 또는 '노후 신도시 재생 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풀어주고 기반 시설을 지원하며 각종 법률을 특별법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노후 신도시 재생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을 두고 폐기 여부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인수위는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를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최근 분당·일산 신도시 아파트들은 용적률 500% 허용 등으로 인해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며 매물이 회수되고 가격이 1억원 이상 폭등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