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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본격 출범, 경기도 GTX부터 상생발전까지 힘 실릴까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尹정부 출범
GTX·1기신도시·광역교통망 등 경기지역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에 집중
안철수 前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경기도 위대한 변화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정부 출범과 함께 경기지역 성장에 힘이 실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6일 해단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향후 경기지역의 발전을 위해 7대 공약과 15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경기 7대 공약으로는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 30분 내 접근 △광역교통망 확충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주력산업구조 고도화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제3국립현충원 건립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 이를 뒷받침하는 15대 정책 과제가 뒤따르며 경강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 확충, 판교·광교테크노밸리와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연계한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파주메디컬 클러스터와 고양테크노밸리를 연계한 바이오클러스터 등 주력사업구조 고도화,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제3 국립현충원 연천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 공약을 통해 경기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밝혔다.

 

 

 

특히 부동산과 직결되며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GTX의 경우,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기 GTX 노선을 연장하고 2기 GTX 노선 3개를 추가 신설해 서울 진입을 용이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GTX A노선(동탄역~지제역 20.9㎞), B노선(마석역~가평역~춘천역 55.5㎞), C노선(수원역~지제역 29.8㎞(평택 연장), 덕정역~동두천역 9.6㎞(동두천 연장) 등 3개 노선 연장에 4689억원(미확정 B노선 제외)이 투입된다.

 

또한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와 주민 통행 편의를 위해 GTX D·E·F 등 3개 노선 추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D노선(김포~삼성~하남~팔당, 삼성~수서~광주(수서광주선), 광주~여주(경강선), 신설 70.5㎞·공용 62㎞ 등 총연장 132.5㎞), E노선(김포공항~정릉~구리~검암~김포공항(공항철도), 구리~덕소(경의중앙선), 신설 39㎞·공용 20㎞ 등 총연장 59㎞), F노선(서울 복정~하남~의정부~고양 대곡~초지(서해선), 초지~복정(수인분당선), 신설 69㎞·공용 100㎞ 등 총연장 169㎞) 등 3개 노선을 신설한다.

 

정확한 예산과 일정은 새 정부 출범 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해당 공약은 반드시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연일 회자되는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공약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규제 완화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1기 신도시(총면적 5014만㎡, 수용인구 116만여명, 29만 2000호)는 1990년대 초 건설된 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신도시로, 재건축 최저연한인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면서 주민들의 재건축·리모델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광역교통계획 및 광역 기반 시설계획 및 신도시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용적률을 완화해 추가로 10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수도권의 역내 불균형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불균형 이상으로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역내 불균형 시정도 큰 과제"라며 "수도권 내의 산업 재배치, 문화 재배치를 통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내에서 다 해결 못 하겠지만 (균형발전의) 방향과 잡아서 멀지 않는 시기에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국가가 되도록 할 수 있는 한 다해서 챙겨 보겠다"며 "그래야만 국토 공간 차원의 정의와 공정이 실현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경기도를 가장 살기 좋은 지자체로 만들고 싶다. 경기도의 위대한 변화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도 새 정부 출범 즉시 계획대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탁상에서 만든 이런 규제가 경기도민의 삶을 옥죄지 않도록 행정이 그어놓은 손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비합리적인 규제를 없애고 경기도를 가장 살기 좋은 그런 지자체로 만들고 싶다. 경기도의 위대한 변화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다"며 "그렇게 경기도민들께서 희망을 품고 계셔도 저는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6월 1일 시행될 경기지사 선거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지사의 당 색에 따라 경기지역 정책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 뉴스핌 경기지사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42.9%,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은 42.3%로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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