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은 21일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미 연합훈련 확대 협의,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등을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양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유념하며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우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해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특히 지난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로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 한다는 구상을 설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인도적 지원 방침도 재확인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