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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동연 “혁신성장 바탕으로 ‘직주·교주·의주’ 가능한 ‘자족도시’ 만들 것”

반값 아파트·1기 신도시 재개발 등 통해 부동산 공급 확대
‘경기북도 설치’ 확신…북부 지방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 有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대사면’…경기신보 출연금으로 지원

 

“경기도청은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도청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전문성을 중시하며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들의 적극 행정을 바탕으로 경기도정을 활기차게 만들겠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22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해 경기도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또 “혁신성장을 바탕으로 도내에 일자리를 늘리고 주거와 교육, 교통 등의 조건을 갖춘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며 부동산, 교통, 민생경제, 균형발전 등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자족도시 경기도를 위한 복안은 무엇인가.

 

자족도시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선 직주근접(職住近接), 일자리, 주거, 교통 문제가 핵심이다.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주거·교통 문제 해결을 비롯해 교육의 질도 높이겠다. 의료 시설도 확충하겠다. ‘직주’ ‘교주’ ‘의주’ 등이 자발적으로 이뤄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오랫동안 중앙부처에서 국가 경제를 책임져왔는데 경제 전문가로서 김동연만의 부동산 정책 지론이 있나. 

 

부동산은 가계 및 주거 안정이 핵심이다. 부동산은 오케스트라 지휘와 비슷하기 때문에 공급을 신경 써야 하고 규제 관련해선 투기 억제 측면도 함께 신경 써야 한다. 그 다음이 주거·복지 문제라고 생각한다. 삼박자가 어우러지는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 

 

우선 반값 아파트나 1기 신도시 재개발 등을 통해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겠다. 투기 억제는 다주택자의 불로소득 환수를 활용하는 등 시장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투기 억제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주택 공급을 위해선 임기 내에 20만 호 아파트 공급을 생각하고 있다. 조사해보니 도내 공공부지에 대형 택지로 단독 개발이 가능한 게 32만 제곱미터로 예측된다. 

 

만약 20만 제곱미터에 용적률 180%를 검토하면 100만 호가 가능하다. 2024년까지 20만 호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핵심은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차지하는 원가 중에서 토지 부분이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해 재정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가령 지금 5만 호 건설하는 경우는 건축 기간이 2년이고 투입과 횟수를 고려했을 때 전세로 하면 원가 중에 최대로 22.5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 비용은 공사체 발행을 전담한다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부채 비율을 200% 이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방법은 다양하게 열어놓고 보겠지만 어떤 방식을 활용하게 되더라도 가장 우선적인 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약을 실천하겠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유는 북부 지방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에 있다. 부총리를 지내면서 나름의 통찰력과 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만나본 북부는 대한민국 어떤 지역보다 성장 잠재력 크다. 

 

북부는 360만 인구로 광역지자체 중 세 번째로 크고 그동안 개발이 제한되고 역차별을 받다 보니 역설적으로 그 잠재력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난개발이나 압축 성장한 지역에 비해 아직까지 청정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도 이유다.

 

기후 변화나 환경 문제 개선,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선 경기북도가 설치돼 제대로 된 투자와 혁신의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전체 경제 성장률을 연간 1~2% 정도 끌어올리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고 본다.

 

경기북부 주민들이 그동안 정부에 의해 받은 차별과 피해에 대해선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인정해주고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순응하며 2년 동안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상해주는 것과 비슷한 셈이다. 

 

40년 가까이 군사보호지역과 상수도 보호지역, 환경보전지역 등의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 선거캠프 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고, 북부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 협조와 도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도 만들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도 설치를 하는 데 있어 걸림돌은 주민들 생각이 관건이 될 것 같다. 그 다음은 관련법 통과인데 민주당이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 북부 대규모 투자 관련해선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예산 심의를 통해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북도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별도의 도를 따로 만든다는 것임으로 당연히 북부 도지사도 따로 나와야 한다. 캠프 내에서 특별위를 구성했다가 도지사가 되면 이를 준비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대중교통과 관련해 경기도 교통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경기도민중에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과 학교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직장과 학교가 서울에 있는 분들에 대해선 서울시가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는 매우 무책임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으로 경기교통공사가 철도 전문 기업만큼 역량을 키우도록 할 것이다.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지하철 연장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겠다.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 시리즈’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 김동연만의 기본소득 철학과 방향성을 설명해 달라. 

 

이 전 지사가 추진해왔던 청년·농민 기본소득은 청년은 24세, 농민은 17개 시·군 농민 등 특정 계층을 타깃팅 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사회서비스다. 복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계속 추진하면서 보다 발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공약으로 청년과 농민에 더해 또 다른 타깃으로 도내 문화예술인을 정했다. 직업 간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순 있지만 문화예술인을 정한 이유는 생활 여건이나 소득 수준이 열악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산업 경제는 ‘K-컬쳐’ 등 문화예술 쪽에서 대단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잠재력을 보고 시행하는 것이다. 문화예술인의 수가 많지 않은 것도 또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민생경제 공약 1호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대사면’을 내걸었다. 대상자 선정 방식 등 우려가 나오는데 이를 타개할 공약 실행 로드맵이 있나. 

 

일반적으로 채무 탕감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로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면서 1금융권에서 대출받지 못해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분들이다. 

 

사업을 제대로 안 했거나 경영상 문제가 생겨서 등의 이유로 빚을 탕감해주면 안 되겠지만 정부 정책 때문이라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한다. 우선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 중에 고금리 사채를 쓴 분들은 1금융권 정도 대출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경기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출연금 지원 등을 통해 일정 부분을 추진하려 한다.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진 분들에게 신용 회복을 시켜주고 다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성 평등과 젠더 갈등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또 성 평등 관련 핵심 공약은 무엇인가. 

 

성 평등이나 여성 혐오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권리 향상과 존중을 위해 사회가 전반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한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선 특별한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여성 정책에서부터 권리 향상, 직장 내 차별받지 않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의식적인 제도와 실질적인 변화 등을 위해선 정책적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공직에 있을 당시 출산 휴가에 임박한 여직원이 10명 있었다. 부총리가 과에 찾아갈 일이 없는데 직접 방문해서 여직원에 꽃다발과 선물을 주며 인사 근무 평정을 출산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 산정하는 방식을 지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성장 발전에 결정적인 요소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과도 관련이 있다. 경력 단절에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고 그 기간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인식 변화, 가사 분담, 양육 같은 것들이 전부 개선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부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라고 하면 좋겠다. 경기도청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공공기관, 사회단체, 교육 기관, 민간 직장의 분위기로 전파될 필요가 있고, 이처럼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이다. 

 

▲경기도청에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공직 생활을 34년간 한 만큼 누구보다 공직사회를 잘 알고 있고 바꿔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소위 ‘접시 깨기’ 행정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공무원, 열심히 접시 닦는 공무원에게 적극 보상을 할 것이다. 또 접시가 깨지면 보호를 할 것이다.

 

기업의 규제 개혁 같은 경우도 3분의 2 정도는 공무원의 적극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규제들이 충분히 많다. 공무원 인센티브 시스템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풀지 않아야 더 많은 인센티브가 생기기 때문에 감사, 면책 등에 책임지지 않는 공무원들이 생기는 것이다.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할 것이다. 이들에게 보상과 보호를 제시하고 면책 지원 정책을 만들겠다. 또 도지사 직속 권한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도내에서 적극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도청과는 결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중앙부처는 정책을 만들어서 큰 방향을 제시하지만 도청은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중앙부처보다 중요하고 일도 더 많을 것이다. 

 

도청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전문성을 중시하며 이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들의 적극 행정을 바탕으로 우리 경기도정을 활기차게 만들겠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