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다시 확대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고시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 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입돼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 업계(대상: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00대)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17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인하(1850원→1750원/L)하고 적용 기간도 2개월 연장(7개월→9개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경유 가격이 2000원인 경우 보조금이 당초 리터당 75원((2000-1850)x50%)에서 125원((2000-1750)x50%)으로 증가하게 되며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당초 월 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기존 대비 13만원의 추가 유가연동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현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이런 지침 변경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는 고유가 부담에 생계 위협을 느낀다며 파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경윳값 급등으로 인한 화물차 기사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 28일 서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고 내달 7일 전면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15년 만에 최저 물동량을 기록한 반면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해 14년 만에 휘발유를 역전하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유가 상승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들이 수백만원이 넘는 유류비 추가 지출로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과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