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관심을 기울이는 농촌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연천군은 연천군 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3~4월분 농촌기본소득 10억여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데 이어 오는 30일에는 5~6월분 10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특정 농촌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지급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앞서 경기도는 국내 처음으로 지난해 말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지난 3~4월 연천군 청산면 지역 주민 3696명이 사업 신청을 했으며 실거주 요건 등 자격요건이 미비한 244명을 제외한 3452명이 사업 대상자로 확정됐다. 

재원은 경기도와 연천군이 7대3 부담 비율로 올해 약 6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올해 말까지 청산면 주민 1인당 총 150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농촌기본소득 시행으로 연천군 청산면 인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시범 사업이 확정된 지난해 말 연천군 청산면 주민은 3895명이었으나 시범 사업 도입 후인 지난 5월30일 기준 청산면 주민은 4172명으로 277명(7.1%)이 증가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청산면 내 미용실, 숙박업소, 음식점 등 지역화폐 사용가맹점 12개소가 신규로 등록돼 농촌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사업 3년 차인 2024년에 중간 평가를 실시한 후 정책 효과가 입증되면 도내에서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인구소멸지수 0.5 이하이면서 전국 면평균 주민수 4167명 이하인 면)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당선인은 짧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연천군의 마을을 두 번씩 찾을 만큼 농촌과 농업, 농민 문제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유세 현장으로 꼽기도 했다. 그는 당시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농촌기본소득 관련 이야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당선인은 이재명 전 지사가 도입한 농촌·농민기본소득을 농어촌 4대 공약 중 하나로 채택했다. 인수위원회 내에도 미래농어업혁신 TF팀을 꾸리면서 도내 농어업 관련 산업 기반 경쟁력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