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변에서 2000원대 주유소를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6월 1600원대를 유지하던 기름값은 조만간 3000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나 전문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물가 상승 등을 기름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 대한 대안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해는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 시대 해법은 무엇인지 경기신문이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석유파동 가능성…시민들만 ‘직격탄’

② 전쟁·경기부양책·인플레이션 자극에 뛴 국제 유가

③ 정부 대안도 뛰어넘은 ‘국제유가’

계속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액화 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유가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기존 20%였던 유류세 인하 폭은 지난 5월부터 역대 사상 최대 폭인 30%로 확대되며,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8원 하락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증가 정책은 시행 일주일 만에 효과가 바닥났고 소비자가 유가 안정세를 체감하기도 전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다.

유류세 인하 정책 시행 전 리터당 1900원 후반대였던 경기지역 휘발유 가격은 시행 첫날인 5월 1일 1942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이튿날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이다 정책 시행 4일 차 2000원을 돌파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부 여권에서는 유가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100% 면제해주자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15일 기획재정부가 실시 중인 유류세 30% 인하 제도의 인하 폭 확대를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는 유류세를 추가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여당이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요구한 데 대해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유류세 30% 인하도 역대 최고 수준의 유류세 감면 폭"이라면서 "하지만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앞으로 유가 동향,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당과 일부 목소리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7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인하 조치가 시행 중임에도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소비자들이 효과를 체감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또한 유류세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조정하자는 의견도 등장했다. 만약 유류세 탄력세율이 조정되면 유류세는 리터당 516원 내려가 실질 인하 폭은 최대 37%까지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이 조정되더라도 최근 배럴당 120달러를 웃돌고 있는 국제 유류 가격을 이전 수준으로 끌어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최후의 보루인 탄력세율 조정 이후에도 유가가 잡히지 않을 시 여야 합의를 통한 법 개정 외에 남은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