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후 한차례 고비를 넘긴 전국 공사 현장이 레미콘노조의 파업 예고에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하 운송노조)는 지난 15일 수도권 주요 제조공장과 협의회 등 200여 곳에 5차 교섭 요청을 통보했다.

운송노조는 특수고용직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오는 22일까지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들이 운송료 등 단체협상에 나서지 않을 때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운송노조는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으로, 개인사업자인 레미콘 운반 차주들이 모인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을 신청해 인가받았다. 개인사업자인 노조는 협상 결렬 시 파업이 아닌 쟁의행위에 나설 예정이다.

운송노조는 회당 운송료 27% 인상(5만 6000원→7만 1000원), 요소수 100% 지급(월 6만원 상당), 명절 상여금 100만원, 근로 시간 면제수당(타임오프 수당) 100만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 레미콘 공장은 지역별 190여 곳으로 나뉘어 있는데 공장과 업체별로 다른 운송 계약을 모두 통합해 한 번에 협상하자고 주장했다.

수도권 레미콘 운반 차량 규모는 전체 1만여대로, 이중 운송노조 소속 차주 6000여명이 쟁의행위에 나설 경우, 제조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건설 현장 역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 이후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뀐 가운데 운송노조는 이번 쟁의행위 예고로 업계 질타를 받고 있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개인사업자로 구성된 노조가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당황스럽고 요구안 또한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레미콘 제조사로 구성된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레미콘 개인사업자는 월 600~800만원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으로, 수입이 다른 화물차에 비하면 1.5배에서 2배까지 높아서 운송료나 요소수 지급 등 요구안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송노조라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들이 노조를 꾸리는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기관과 얘기 중"이라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본인 차량의 재방 비용을 부담하는 점, 제3자가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점, 대차권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보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건설기계사업자들은 조합원의 지위가 없기에 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재명 처분하지 않으면 노조 구성으로 적법하다 보지 않는다고 했으며 용인시에서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점은 시인했다. 다만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으니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노조 존재를 부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노조가 다소 부담되는 요구안을 제시하면 업계는 이에 순응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며 "파업이나 쟁의행위가 아닌 협상을 통해 대화로 풀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 파업 종료로 건설업이 정상화될 것을 기대했지만 레미콘노조까지 파업을 거론해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