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5 (월)

  • 흐림동두천 27.4℃
  • 흐림강릉 30.1℃
  • 흐림서울 28.1℃
  • 흐림대전 28.7℃
  • 구름많음대구 32.1℃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많음광주 29.1℃
  • 구름많음부산 29.8℃
  • 흐림고창 29.1℃
  • 구름조금제주 33.1℃
  • 흐림강화 27.5℃
  • 구름많음보은 27.7℃
  • 구름많음금산 28.9℃
  • 구름많음강진군 29.8℃
  • 구름많음경주시 32.4℃
  • 구름조금거제 28.6℃
기상청 제공

성남시 ‘시민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공모 주제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개선’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

 

성남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시민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일상생활,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모다.

 

공모 주제는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개선’이다.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찾는다.

 

세부적으로 ▲시민복지 분야는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과 노인복지를 가로막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일상생활 분야는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선 방안을 제안받는다.

 

또 ▲취업·일자리 분야는 청년, 경력 단절자, 노인의 취업에 지장을 주는 규제개선 방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분야는 창업과 고용, 상품생산, 유통, 판매 등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개선 아이디어▲신산업 분야는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사업 추진에 애로를 주는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성남시민, 지역 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성남 생활권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각 분야 복수 공모해도 된다.

 

응모하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규제개혁/적극행정)에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6층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rinarchi@korea.kr)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0월 모두 16명의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선정해 각 10만 원의 시상금을 준다.

선정 아이디어 중에서 법령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규제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반영한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