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12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실종’을 지적하며 “투쟁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7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하반기 투쟁계획 등을 발표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노사관계를 경영의 하위개념으로 인식하면서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다”며 “재벌·기득권의 이익만 골몰해 노동자와 서민 고통을 부른 ‘나침판 없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정부와 노동정책과 현안을 이야기할 통로가 없다”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니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계획을 살펴보면 오는 20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총파업을 할 예정이다. 또 9월 24일 하반기 투쟁 선포 결의대회, 11월 12일 ‘10만 조합원 총궐기 대회’가 예정됐는데 민주노총은 이 집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 예고했다.

양 위원장은 ‘노정교섭의 장’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민생문제’ 해결이 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투쟁의제’로 민생과 관련해 ▲정유사 규제를 통한 기름값 인하와 전기·가스 무상화 등 물가폭등 대책 ▲재벌·부자증세 ▲철도 등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등 사회 공공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정유사들이 1년 전 낮은 값에 산 기름을 현재 시장가로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초과 이익을 환수해 기름값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전력의 적자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서민을 위해 적자를 보고 이를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필수공공재는 납세의 대가로 누구나 무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에 “물가 인상 폭보다 낮은 인상률과 결정 과정 오류를 반드시 지적해야 했기에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을 초래한다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그간 오른 물가는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하며 노동자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의 구분(차등)적용 연구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양 위원장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규정하며 “특정 업종에 ‘더 최악의 삶’을 감내하라는 것인데, 이를 막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