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산하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 "제 입장에선 짐과 책무에 가깝지, 왜 권한이나 권력이 된다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기능을 분산시키고 있는데, (인사정보관리단이)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가'라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제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서 일차적으로 올렸지만 인사권자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임명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제가 비난받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인사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다'라며 X표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나중에 임명이 있고 소위 잘못됐을 때, 제가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제가 그냥 오롯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고, 더 심할 경우엔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져야 할 상황도 생기지 않겠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인사 업무를 법무부에서 다루면 안 된다'는 취지의 질의엔 "이게 대단한 권한이 아니라는 건 이해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진짜 일차적인 업무범위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는 것이다. 의견을 달지 않고 가는 것인데, 이걸 이렇게까지 출범한 지 두 달 넘어서까지 계속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게 더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법무부의 짐 아니겠나. 추천권, 탈락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그렇지만 (부처의) 통상 업무로 편입하는 투명성의 진일보라고 판단했고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이) 결정됐기 때문에 열심히 수행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왜 법무부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해야 하느냐'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 "민정수석실 폐지 결단으로 대통령실 인사업무가 사실상 없어진 면이 있다"며 "그걸 대행하면서 이번에 바뀌는 김에 객관적이고 투명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가 사실 확인과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데 특장점이 있고, 외국 사례에도 FBI(연방수사국) 같은 법 집행기관에서 (인사검증을) 한 사례가 많다"며 "대통령실에서 하던 밀실에서 이뤄진 업무를 루틴하고 부서의 통상업무에 편입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법무부를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법적 해석에 있어서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 업무를) 감당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