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앞장선다.

최근 국토부는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6일 규제 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제2회 위원회를 통해 규제개선안을 최초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3층 건물 해당 높이 기준(9m→10m) 완화, 건설업 등록 및 발주 과정 불편 사항 개선, 상대 업종 등록 기준 충족 여부 점검 항목 간소화 등 민간 주도권 이양 움직임을 펼쳤다.

특히 이날 논의된 규제개선안 중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의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는 방안에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고가이면서 핵심 장치인 배터리 구독 서비스 출시를 기획했으나, '자동차등록령' 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다는 제한으로 인해 상품 출시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중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사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차 기준 판매가가 4530만원인 기아 니로EV의 경우 1000만원이 보조금(국비700만원+지방비 평균300만원) 지급되고 배터리 대여 시장을 통해 배터리(2100만원) 금액이 빠지면 최종 소비자 구매가는 1430만원으로, 약 4000만원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 대여 시장은 20~30년 전에 나왔던 내용으로, 전기차 판매 가격이 내연기관보다 훨씬 높은 가운데 전기차 가격을 형성하는 40%가 배터리 가격인데, 전기차를 운영하는 소비자가 추후 배터리를 교체할 수도 없으므로 중고차로 판매하더라도 배터리는 중요한 부품으로 취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연기관과 가격을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를 판매가격에서 제외하고 정부가 관리를 시작하게 되면 최초 비용에 대한 소비자 부담도 줄어들고 중고차 판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에서 추진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고 법과 제도를 바꿈으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내연기관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등 전기차의 다양성을 키우고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