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 김용진) 상생협력포럼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전경련회관에서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용진 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환영사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했다. 주제 발표는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 송창석 숭실대 교수, 포스코 조은구 상무가 맡았다.

개회사에서 김용진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해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은 시급하다”면서,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는 시장 자율성 확보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환영사에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국회에서는 민생특위를 구성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중이고, 중기부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에야말로 중소기업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드시 도입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축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대‧중소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까지 오는데 14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14년의 두드림에 대해 이제는 답할 때”라면서 “그 어느 때보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고 합리적 방안에 대한 숙고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염원하는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기대를 피력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자율적 상생환경 구축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는 송창석 숭실대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통한 혁신 생태계의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송창석 교수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의 문제는 제도 자체의 모호성에 있다. 똑 같은 제도를 두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은구 포스코 상무는 '포스코 납품단가연동제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조은구 상무는 “포스코는 대-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03년도부터 선제적으로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약관에 반영해 원료, 설비, 자재 등 全 구매품목을 대상으로 단가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원가에서 원자재의 비중이 큰 품목은 특별약관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토론에서는 중앙대 이정희 교수를 좌장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영환 사무총장,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연구위원, 백석대 신영호 교수(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양찬회 본부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상무, 서강대 임채운 교수,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이 참여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기업과 납품을 받는 대기업 사이에서 원자재 가격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떠안고 있어 중소기업은 고사위기에 처해있으므로, 별도의 요청이나 협의없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상무는 "납품단가연동제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에 대한 규제로 담합을 조장하고, 시장경제의 근본 가치인 계약을 무효화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로서 법제화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