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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병원건물 화재 선제대응하고 싶어도…”, 인천시 강제법 없어 ‘난감’

인천시 의료기관 2900개 관리, 소방안전시설 설치 여부 집계 없어
보건의료노조 “정부·지자체 합동조사단 꾸려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인천시 “소방본부와 협력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찾겠다”

 

화재로 인해 사망자 5명이 발생한 경기 이천시 관고동 학산빌딩 3∼4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인천시 역시 지역 내 의료기관 사고를 막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계도하고 있지만 강제법이 없어 난감한 모양새다.

 

시는 의원급 1659개, 병원급 108개, 종합병원급 20개, 요양병원 83개, 치과병의원 963개, 한방병의원 66개, 조산원 1개 모두 2900개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이 몇 곳인지에 대한 집계는 없다. 소방본부와 협력해 설치 계도는 하고 있지만 법령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소방법상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5000㎡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입원 시설의 경우 2019년 개정된 보호자 시설법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이천 병원의 경우 연면적이 2585㎡이어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대상이 아니었다. 이 병원은 화재가 발생하면 환자가 대피하기 어렵다. 투석 전문 의원이고 투석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고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2018년 밀양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39명이 숨지고 13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법증축으로 대피로를 확보치 못해 인명피해를 키웠다. 이 병원 역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중소 병의원 인력, 화재예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법 개정 없이는 힘든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 차원의 선제 대응 필요성이 나온다.

 

최승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인천·부천 조직국장은 “지자체와 정부 간 합동조사단을 구축해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한지, 법과 제도의 빈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재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관계 부서, 소방본부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