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기도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내놓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정책에 실효성 및 편의성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추석 기간 중 20대 성수품(배추,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밤, 명태 등)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현재 수준보다 7.1% 낮추기 위해 20대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23만톤, 평시 대비 1.4배)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20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총 650억원의 할인쿠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역시 지난해 추석 공급량보다 1.8배 높으며 역대 최대 규모다.

 

쿠폰 할인율은 20~30%로, 1인당 사용 한도는 기존 1만원(전통시장·직매장 2만원)에서 2~4만원으로 늘어난다. 전통시장과 직매장 할인 한도는 3만원이며 제로페이 선할인 구매를 통한 수산물 할인 한도는 4만원이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쿠폰 지원을 통해 실제 구매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쿠폰 발급 방식과 사용처 등 제약이 많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진행하며 소비자가 대형할인점,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 20~30%의 할인 혜택(1인당 최대 4만원 한도)을 제공하고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점은 소비자가 회원가입이 돼 있으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그러나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살 경우 전통시장 온라인몰이나 전통시장 배달 애플리케이션 '놀러 와요 시장'을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통시장 주요 방문 고객인 장년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런 논란은 경기도에서 자체 추진 중인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에서도 제기됐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마켓경기'에서 경기도산 농수산물을 구입하면 도민은 물건값의 20∼3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마트나 지역 먹거리 판매장에서 경기도산 농수산물을 살 때도 소비자 1인당 최대 1만원 할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추후 공모를 통해 진행될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특히 해당 사업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비교적 소비가 높은 일부 품목이 제외된다는 점, 예산 책정 문제 등을 두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 16일 진행된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참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를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서광범(국힘·여주1) 의원은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인 농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중복되는데, 사업 규모 차이가 커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스럽다"며 "더욱이 추석 명절에 가장 많이 가는 전통시장과 가장 빈번히 소비하는 달걀과 축산물이 빠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도 대대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미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부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이용이 불편한 점이 거론됐다"며 "할인 쿠폰을 배포할 때 이용이 힘든 노인 계층의 편의를 고려해 오프라인 수단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물과 달걀 등 명절에 필수적인 상품이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명절이 전통성, 문화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