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선택권 확대 방안으로 마련된 이동통신 5G 중간요금제를 두고 정작 소비자 혜택은 미미하단 지적이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국내 물가 안정화를 추진했다.

그중 생계비 부담 경감 목적으로 정부는 이동통신사에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해 통신비 인하를 추진했다.

특히 지난 6월 기준 국내 5G 가입자의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26.2GB라는 점에 중간요금제 출시는 ▲휴대폰 가입자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 ▲11~25GB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 ▲5G 시장 중저가 요금제 경쟁으로 인한 통신비 절감 효과 기대를 불러왔다.

이에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는 줄줄이 5G 중간요금제를 선보이며 소비자의 상품 선택 폭 확대에 나섰다.

이통3사 중 가장 먼저 중간요금제를 출시한 SKT는 기존 저가 요금제(10GB·4만 4000원)와 고가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상품(110GB·6만 9000원) 사이 요금제인 24GB·5만 9000원을 내놓았다.

KT는 지난 23일 월 6만 1000원에 3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슬림 플러스' 요금제를 출시했으며 LG유플러스 역시 월 6만 1000원에 31GB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러나 3사 모두 중간 수준으로 출시한 요금제와 기존 요금제 간 데이터 차이가 커 단순 보여주기식 상품 출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3사에서 출시한 중간요금제는 평균 데이터양이 27GB로, 상위 고가 요금제와 제공 데이터양이 큰 폭으로 차이나 소비자들은 데이터가 많은 요금제를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동통신사들이 중간요금제를 속속 출시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가 데이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는, 요금제가 새로 출시됐다는 것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것은 당사자가 고를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줘야 하는데 30GB에서 곧바로 110GB 요금제가 된다는 것은 소비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며 "(이통3사가 출시한) 중간요금제에 두세 개의 요금제가 더 추가돼야 진정 선택권을 넓혔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매월 몇백 GB를 사용하는 일명 헤비 유저는 상위 1% 정도에 그친다"며 "나머지 99%에 가까운 이용자들은 대략 25GB 수준을 이용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중간요금제 기준을 잡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요금제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정치계의 생각과 업계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시장 상황에 맞춰서 자유로운 경쟁이 있을 수 있고 추후 (중간요금제) 가입자 증감을 확인해야 현실적인 실효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