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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정치적 이유라면 대단히 유감”

“정치적 이유나 목적이라면 대단히 유감”
“지역화폐 축소는 정부 신뢰도에도 문제”
“국회에서 지역화폐 중요성 반영해주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3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정회의에서 “이 문제가 행여라도 정치적 이유나 목적으로 이뤄졌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화폐 지원 전액 삭감 등의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김 지사가 이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 대립 구도를 형성한 셈이다.

 

김 지사는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에 큰 기여를 해왔고 소상공인 등을 만날 때마다 지역화폐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나 확대 건의를 많이 들었다”며 “지역화폐 발행이 축소될 경우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안정성에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지역화폐의 일정부분 할인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문제를 위해 애를 써왔다”며 “지역화폐 할인에 대한 국비 전액 삭감은 어려운 민생과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 매출 하락과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져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들을 대변하는 의원들께서 각 지역에서 해왔던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해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우식 도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역화폐 자체가 특별히 좋은 수단이라는 게 아니라, 금리와 물가가 오르면서 민생이 어렵고 정부에서도 비상대책에 나선 상황”이라며 “지역화폐를 더 활성화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없앴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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