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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비 확보 ‘난항’…사업 추진 더 어려워

도내 국비 확보 담당 ‘1명’…별도 업무까지 해야 돼
본예산 절차 거치고 있어 인력 추가 지원 ‘불가능’

 

정부가 민선 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감축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는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국비 확보를 담당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별도의 업무까지 배정돼있어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도내 사업과 관련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나설 예정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철도 건설 분야 예산 1조 원 이상 감축 등 도내 역점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감축될 예정이다.

 

또 현재 도내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내년도 본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내 사업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도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 도 관계자들은 예산안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만나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도내 국비 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고작 한 명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별도의 업무가 배정돼있어 해당 직원이 국비 확보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도는 2023년도 본예산 확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국비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인력 지원도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가 예상하는 내년도 국비 확보에 실패할 경우 역점사업 추진에도 ‘빨간불’이 뜰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각 실국에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 움직이지만 부서별 업무가 정해져 있어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기는 어렵다”며 “다른 지자체는 국비 확보를 위한 팀이 따로 존재하는데 경기도는 그렇지 않아 힘든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일반 예산 중 국비가 약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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