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후보 시절 내세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공약의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거래 침체로 취득세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제를 시행할 경우 경기도 재정 운영에 부담이 커지는데다, 공약 이행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김 지사가 공약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를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도내 총 지방세 수입은 17조 1446억 원으로, 이 중 취득세는 11조 36억 원이다. 지난해에도 총 지방세 수입 12조6361억 원 가운데 취득세는 7조5488억 원으로 비중이 크다.

하지만 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내년도 취득세 수입을 올해보다 2조 원 정도 감소한 9조 원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거래 침체와 가격 폭락 등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세 세입을 1조 6000억 원 가량 감액하고, 동시에 시‧군 조정교부금 감액과 재정안정화 기금, 국고보조금 등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을 모아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공약을 시행할 경우 도 세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도는 취득세 면제를 시행할 경우 43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감면 대상자가 많지 않아 공약 이행으로 받는 타격은 큰 의미가 없다”며 “부동산 취득세가 부족한 것과 취득세 면제 공약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취득세 면제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도는 취득세 면제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했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행정안전부에 해당 공약 이행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보낼 예정이다.

행안부는 취득세 면제 방안 등이 타당한지 검토한 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행안부가 취득세 감면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분석 자료가 없어 공약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면서도 “다만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 등을 고려해보면 100%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부적정 판단이 나오더라도 대응 논리를 개발해 계속 요청할 것”이라며 “다만 행안부가 부정적인 입장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5월 도지사 후보 시절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인 도민이 4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