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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경기도, 40년 이상 노후 초·중·고 1225개…개선 시급

“공공건물 중 학교 노후 심각, 미래 학교 담을 수 없어”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에너지제로 개념 담아내야”

 

경기도 내 초·중·고 8684개 동 중 14%(1225개)가 지어진지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안양만안)이 12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6만 1697개 동 중 40년 이상된 학교 비율은 19.3%이다.

 

그 비율은 지방으로 갈수록 커지며, 전국기준으로 경기도는 약 10%가 1981년 전에 지어진 노후 학교다. 그 외에도 전남은 26.9%, 경북은 26%, 서울12% 등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르면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의 사용 가능 연수는 40년(30년~50년) 이다.

 

강득구 의원은 “1981년 이전에 지어진 40년 이상된 학교 건물의 연면적은 1807만 935㎡ 에 달한다”면서 “㎡당 평균단가인 202만 원으로 환산시 40년 이상된 학교를 새로 짓는데 약 37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진행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2025년까지 40년 이상된 학교의 2835개 동을 공간혁신을 비롯해 탄소중립과 스마트교육의 장으로 학교를 개조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50년 이상된 학교의 수가 이보다 훨씬 많은 4231개 동에 이르러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미래학교 지향을 위한 다양한 공간혁신을 비롯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제로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여,야 관계없는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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