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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여야, 법사위 국감서 각각 ‘이재명 vs 김건희’ 정조준

與, 쌍방울 그룹 의혹·서해 피격 사건 언급…이재명 집중공세
野,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檢 수사에 국민 불신"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한 날선 비판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이 있는 ‘쌍방울 사건’과 함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조작 게이트’로 규정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사건은 두산건설에(서) 50억 원 뇌물수수를 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이러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나”라고 질의했다.

 

또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월북몰이를 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며 “수사에 성역이 없지 않나”라고 했다.

 

유상범 의원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월북 조작 게이트’라고 한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고 충실히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은 쌍방울 그룹의 달러·위안화 중국 밀반출 의혹을 언급하며 “임원들의 중국 출국 시기가 2019년 1월과 11월에 집중됐다는데, 달러나 위안화를 전달한 것이 광물권 채굴 협의에 대한 대가인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것과 관련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검찰 측에 따져 묻는 동시에 특검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권칠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말하며 “2016∼2018년 NSN 주가에 작전세력이 개입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김 여사가 2017년에 이 주식 3450주를 보유 중이었고 그다음 해에 전량 매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와 NSN 주식 두 개가 다 공교롭게 주가조작 관련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한 국민 불신이나 의혹이 있다.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달 말 쌍방울 그룹 의혹을 수사 지휘 해온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감사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한 뒤 김영일 평택지청장을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로 임명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원지검에는 정치보복 하려고 노력하는 쌍방울 수사 사건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사건이 다 있다”며 “핵심 수사 간부를 갑작스레 파견 보내고 윤석열 사단 핵심인 김영일 검사를 (2차장검사로) 임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일 검사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문제 있다며 고발돼 수사까지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문제 있는 검사”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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