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또 다시 심의하지 못하면서 경기도는 물론 애꿎은 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도의회 여야가 갈등을 이어가며 추경안은 물거품이 됐지만 도 차원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 민생 피해는 가중될 전망이다.

23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비회기인 11~20일 회의를 통해 도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열렸던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까지 예결위가 추경안을 심의하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으면서 추경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한 채 정회됐다.

이에 도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제상황에 빠진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이라며 “민생 추경안 처리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신속하게 예산안 심의와 의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도의회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본회의는 마무리됐다. 이번 추경안이 물거품 되면서 도민들의 피해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제2회 추경안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예산 385억 원, 저신용‧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한대출예산 114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1억 원 등 민생 예산을 담았다.

또 남양주 화도-운수 확포장 사업 200억 원 등 미추진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예산과 광역교통기반 확충을 위한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GTX) 플러스 용역 사업 12억 원 등도 포함했다.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도가 계획한 예산은 모두 집행이 불가능해졌다. 아울러 지방비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영유아보육료, 긴급 복지, 행복주택 건설 사업 등 국가와 지방이 함께 예산을 편성하는 국고보조사업도 집행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관련 사업이 중단, 사업 관련 국비를 반납하거나 내년도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

도는 또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비해 이번 추경에 각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했다.

그러나 추경 심의가 불발되면서 사업비 조정도 불가능, 일부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도 관계자는 “추경 심의는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도의회가 심의하길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여야가 워낙에 갈등을 빚는 상황이라 추경은 이제 포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