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의회 야당 측이 산하기관장 인선, 2차 추경안, 기회소득, 협치 등 도정 운영 방향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오전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현석 의원은 “산하기관장 내정자들이 전문가가 아닌 국회의원, 도의원,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이라며 내정자들의 전문성을 우려했다.
이에 김 지사는 “내정자들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것”이라며 “산하기관장 인선에 있어서 도정 발전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김 지사의 저서인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인용하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이 아닌 능력 부분에서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경우 임명을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의원님들을 충분히 존중하겠지만 정도나 내용은 좀 봐야 될 것”이라며 “청문회를 적법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두 차례 불발된 2차 추경예산안 처리 지연을 두고도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예결위 소위 심의 과정에서 209억 원 버스 유류비 예산이 ‘쪽지 예산’으로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추경안 제출 이후 버스노조 파업 직전에 나온 요구사항이었다. 당초 추경 논의 땐 없던 사안”이라며 “올라온 예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삭감하고 타당하면 반영하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전체 추경이 파행된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이날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2차 추경 처리 요구를 위해 ‘국민의힘은 민생추경 동참하라’, ‘지역상권 다 죽는다 민생추경 동참하라’ 등의 팻말을 좌석에 붙인 채 본회의에 참석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김 의원이 “도시주택실을 경제부지사 관할로 이관했다가 4개월 만에 행정1부지사 관할로 원대 복귀시켰는데 그렇게 가벼운 부서인가”라고 묻자 김 지사는 “도의회의 여러 지적 등과 역점을 두고 싶은 부분을 도정 방향에 맞춰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협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김 지사가 “인수위 때부터 낮은 단계의 협치를 이야기하며 보여주기 식 협치를 보였다”며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비롯한 협치가 실질적인 게 아닌 선회적 의미의 협치로 밖에 안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민생이나 경제에 있어서 여야가 어디 있느냐”며 “제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여주기 식으로 협치한 적은 없다”고 못 박았다.
민선 8기 도정 운영 정책인 ‘기회소득’ 관련 논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방성환 의원은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이 별개인 건지 대안인 건지 아무리 읽어봐도 둘의 차이를 모르겠다”며 “기회에 대한 정의를 기득권의 반대 개념이라고도 했는데 무엇이냐”고 쏘아붙였다.
김 지사는 “기회는 기득권에 반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연령층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기득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이론적으로 장차 앞으로 일하는 소수와 일 안 해도 되는 다수의 시대를 상정한 것”이라며 “도에서 하고 있는 기본소득 개념은 농촌기본소득이 가장 유사하고 다른 것들은 기본소득과는 좀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김 지사에게 “도청 직원들과는 식사 자주하신다고 했는데 도의원들과 민생 협치를 하는 기회도 중요하다”며 “스킨십이 되고 협치해야 연정하지 않겠나. 추경도 그렇고 지사님이 발 벗고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점심이 될 수는 없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도의원님들을 저도 좀 많이 만나고 싶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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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원문) 이날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2차 추경 처리 요구를 위해 ‘국민의힘은 민생추경 동참하라’, ‘지역상권 다 죽는다 민생추경 동참하라’ 등의 피켓을 좌석에 붙인 채 본회의에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