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정책과 관련해 도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김규창(국힘‧여주2) 위원은 10일 도 경제실 행감에서 “지역화폐로 소상공인 등이 많은 혜택을 보고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국비가 전액 삭감됐다”며 “도에서 이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 국비가 조달이 안 되면 도비로 메꿀 건가, 아니면 없앨 건가”라고 물었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도와 전북이 같이 공동제의를 했고, 17개 도지사들이 전원 필요하다고 동의하셨다”며 “시‧군은 고양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의 시장‧군수께서 도비를 포함해 시‧군비를 매칭하겠다고 해서 총 4조 7000억 원 규모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도 역시 이에 의거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답했다.

이어 “본예산에는 국비 확보를 전제로 해서 54% 정도를 우선 담았다”고 말하자 김 위원은 “국비 자체가 없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 실장은 “50%는 내년 6월까지 쓸 수 있어 우선 확보하고, 시‧군에서 요청한 금액에는 국비를 받아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머지는 추경을 통해서 집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 30개 시‧군에서 4조 7000여억 원을 쓴다고 했는데, 도에서는 그 예산을 먼저 선집행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지금 그 생각은 국회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의 생각이다. 내 말은 지금 당장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류 실장은 “본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시‧군이 필요한 것에 대한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지역화폐 예산이) 잘못된 예산이 아니었고, 코로나도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이 예산은 꼭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민주‧부천3) 위원도 이날 행감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된다는 얘기가 있다”며 “국비 삭감에 대해 도가 내년에 수립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원했고, 팬데믹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국비 지원을 줄였다는 말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경제 여파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화폐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만 쓸 수 있는데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