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됐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며 검찰 수사의 다음 목적지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향할 것으로 보여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한 첩보 등을 무단으로 삭제·수정하고, 자진 월북 정황을 부각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씨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하던 중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국가안보실은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당시 회의에 참석해 ‘보안을 유지하라’는 안보실 지시를 받고 첩보 보고서를 비롯한 국정원 문건 수십 건을 삭제·수정한 것을 위법 행위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정부가 이 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갔으며, 박 전 원장 역시 이러한 ‘월북 몰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이 10월 발표한 감사결과를 보면 국정원은 이 씨 사망 전후 두 차례의 첩보 분석에서 이 씨의 월북 의사에 대해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한 박 전 원장은 회의에서 타 기관의 자진 월북 판단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박 전 원장이 관계 장관 회의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총격으로 이 씨 시신이 튕겨 나갔을 가능성이 있으니, 부유물만 소각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도 내렸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작성된 국정원 보고서에는 ‘부유물만 소각했을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박 전 원장을 불러 이러한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미 박 전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소환 조사의 사전 단계는 끝낸 상태다.

현재 박 전 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서 전 실장과 혐의가 거의 동일한 만큼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국정의 최고 결정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대한 직접 수사도 주목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또한 앞서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서해 피격 사건의 최종 승인자가 자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우선 서 전 실장을 상대로 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상세 보고 내용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