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성장에 있어 청년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때문에 국가 성장의 원동력으로도 불린다. 그런데 이런 원동력이 위기에 빠졌다.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도 모자라 증가세도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기신문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현실과 경기도의 대처 방안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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⓵ 경기도 내 청년 기초수급자, 5년 사이 두 배 증가…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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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내 20‧30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최근 5년 새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포털 KOSIS가 지난 7월 21일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청년(20~39세) 기초수급자 수는 4만 293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2만 2876명이었던 것을 비교하면 5년 만에 약 2배 정도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생활권을 공유하는 서울시는 1만 8000여 명, 인천시는 8000여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문제는 도내 청년 기초수급자 증가세가 최근 들어 더 급격해졌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도내 청년 기초수급자 수는 1만 8576명으로, 2017년까지 기초수급자 증가 수는 4000여 명이다. 이를 고려하면 최근 5년 사이 증가폭은 다섯 배를 넘어섰다.

부모의 사업 실패, 가족 중 큰 병을 앓는 사람 등으로 인해 가정형편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양극화 등이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또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취업 실패,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져 기초수급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경기침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청년 자립의 기회가 부족해지면서 청년 기초수급자 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청년 기초수급자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일정기간 청년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하지만 불가능에 가깝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소득을 합산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기초생활수급을 제한하는 현행 기초생활수급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이다. 재산‧소득이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수급자 자격이 주어진다.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약 153만 원(중위소득의 30%)으로, 현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53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그런데 청년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면 가구 전체 소득이 올라 구성원 전체가 기초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청년 스스로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30대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게 하루하루 인생을 연장하는 것 같아 너무 막막하다”며 “어서 직장을 잡고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현행 제도 때문에 그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