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들이 인간의 기본권인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며 출퇴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1년 넘게 이어오고 있지만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경기신문이 경기도내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열악한 이동 현실을 여러 차례 지적(관련 기사 7월 25·26일자 1면, 7월 27일자 3면)한 이후에도 여전히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 포천~화성 ‘8시간 반’…道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 1년 후 ‘제자리걸음’

 

앞서 경기신문은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포천시에서 화성시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실험을 진행하며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 현실을 짚었다.

 

실험 결과 총 네 번의 환승을 거쳐 8시간반가량이 걸렸다. 실제 이동은 2시간정도고 나머지는 전화 등으로 차량 배차를 신청하고 차를 기다리는 데 소요됐다.

 

이처럼 이동 시간이 길었던 이유는 도내 31개 시·군에 설치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이용요금, 운행범위, 운행시간 등이 각각 달라 제약이 있는 탓이다.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기초자치단체 소관 업무인데, 지자체마다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가 직접 해당 지자체에 개인정보 서류를 제출하거나 누리집 회원가입을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특별교통수단에 탑승한다고 해도 운행범위가 해당 지자체나 인접 지역으로 한정된 곳이 대부분이어서 교통약자들은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운행범위에도 특히 신경을 쓴다. 

 

당시 동행했던 이영봉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같은 경기도 내에서 편도 이용하는데 하루나 걸리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장애인들은 언제 차량이 올지 몰라 장소를 잘 벗어나려 하지 않는데 차량을 놓치면 집에 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약자들의 불편 호소 목소리가 커지자 도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양주시에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는 각 지자체마다 제각각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시스템을 도가 광역으로 통합해 교통약자들이 한 번의 접수로 지역 제한 없이 이동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 1년이 넘었는데도 가동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예산 문제로 31개 시‧군 중 용인시, 평택시, 하남시 등 11개 시‧군만 전산시스템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콜센터 역할에만 그쳐 실제 활용은 미미한 상태다.

 

도는 나머지 시‧군에도 실시간 운행정보, 이용자 정보 등을 통합하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9억 6261만 원을 확보해 ‘광역이동지원센터 전산시스템 연계·운영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실행은 요원해 보인다. 

 

도 관계자는 “광역이동을 지원하려면 각 시‧군과 전산시스템을 연계해야 하는데 시‧군 예산 부족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며 “시‧군에서 관련 추경이나 본예산을 확보해 연계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쯤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기도·김동연 지사 개선 의지 보였지만…교통약자 “체감 못해”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에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의 큰 애로사항은 실제 운영은 시·군이 하고 연계는 도에서 하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현재 11개 시·군의 전산시스템이 연결돼있는데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앞으로 이동권 문제에 도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다. 유형진(국힘‧광주4) 도의원은 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이 지연되면서 현재는 유명무실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이동지원센터는 당초부터 31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각자 운영 기준이 있어 이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데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 국장은 “운영안을 통일시키려고 하다 보니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 재정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연계 시·군은 내년에도 계속 늘릴 계획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소장은 “(도에서) 매번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문제를 개선하겠다’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은 항상 듣는데 아직도 크게 달라졌다고 체감하는 부분은 없다”고 일갈했다. 

 

 

◇ 광역이동지원센터 플랫폼에 ‘카카오T’ 같은 서비스 연계 제안도

 

한편 최근 개최한 ‘제4회 경기도민 정책축제’에선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시스템에 ‘카카오택시’ 같은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 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주)모션(Mocean)에서 근무하는 경기도민 김진환 씨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이미 마련돼 있고, 광역이동지원센터도 설립됐지만 호출 등 실제 이동시스템은 구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가 설립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시스템에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1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합시키기 위해선 도가 각 시·군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플랫폼, 예를 들면 ‘카카오택시’나 ‘배달의 민족’ 등과 같은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축해 모든 시·군과 일괄 협약을 맺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각 지자체마다 운영 기준이나 예산, 조례 등의 틀 속에 갇히다보니 개선이 어려웠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인 현대차는 이미 휠체어 장착이 되는 ‘특장차’를 제조하고 있다”며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생산과 모빌리티 관련 IT 기술, 운영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민간 기업과 손을 잡으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역할이 모호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계속해서 받고 있다”며 “이번 정책축제에서 나온 관련 안건에 대해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