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물가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배달비 공시제가 시행 이후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한 채 단순 고시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 효과는커녕 배달비는 계속 오르고 있는 데다 배달 방식과 거리, 시간대 등에 따라 배달비가 바뀌는 것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로 치솟은 배달비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월 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소비자원에 한 달에 한번 같은 조건에서 각 배달앱의 배달비를 비교해 공시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 물가감시센터는 배달서비스 시장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투명한 배달비 산정 환경 마련을 위한 소비자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배달앱 별 중식, 피자, 한식(국밥, 도시락 중심) 업종에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를 배달 주문이 몰리는 주말 점심 12시~3시(11월 12일)와 배달 주문이 적은 시간대인 평일 오후 3시~6시(11월 1일) 총 2회에 걸쳐 조사하는 식이다.

조사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2개 동이며, 배달 대상은 배달의민족(단건·묶음), 요기요, 요기요 익스프레스, 쿠팡이츠다. 업체는 배달의민족 339개, 배민1 378개, 요기요(요기요익스프레스 포함) 384개, 쿠팡이츠 387개 등이다.

소단협 조사 결과 지난달 주말 점심시간 최고 배달비 사례가 많은 앱은 단건 배달서비스인 배민1과 쿠팡이츠로 나타났다. 최고 배달비는 배민1(배달의민족 단건, 29.1%)이었으며 쿠팡이츠가 그 뒤를 이었다.

최저 배달비가 많았던 앱은 쿠팡이츠 22.9%, 배달의민족(묶음) 20.6% 순이었다.

또 지난달 5개 배달앱의 동일 음식점 가운데 23.5%의 업체가 9월 대비 배달비를 평균 529원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비 인상이 가장 많았던 배달앱은 요기요 익스프레스로 97.8% 업체의 배달비가 상승했다. 이는 9월 배달비 할인 홍보를 진행하던 다수의 업체가 조사 당시 할인 홍보를 중단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배달비를 인상한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300원씩 인상했고, 일부 업체에서 최대 2700원 인상됐다.

소비자가 같은 조건에서 지불하는 배달비를 비교한 결과, 배달앱과 배달서비스에 따라 배달비 차이가 나는 경우는 약 96%에 육박했다. 더욱이 이달 눈 소식이 잇따르며 비용이 추가돼 배달비가 1만 원을 넘어선 곳도 나타났다.

소단협은 "짧은 기간 동안 배달비가 변경되고 있으나 소비자정보는 여전히 제공되고 있지 않아 서비스 이용 고객과의 소통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라며 "올해 거리두기 해제와 지속된 고물가 영향으로 배달앱 이용 소비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배달 플랫폼 라이더들은 기본 배달료 인상 요구, 포장 중개 수수료 도입 논란까지 배달앱 시장에서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의해 급성장한 이후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배달서비스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배달앱, 라이더, 음식업체, 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라이더들이 배달 용역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인데 요즘 특히 궂은 날씨 탓에 배달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배달비를 산정하는 것은 플랫폼과 계약을 맺은 관계에서 업주들이 부담 정도를 정하는 것으로, 업주들이 배달비를 기재할 때 소비자 부담이나 본인 부담으로 나누게 된다"라며 "정부에서 배달비 공시제를 하면서 배달비를 낮추라는 것은 업주의 배달비에 대한 부담이 전가되게 되는 구조이고 정당하게 발생하는 인건비 부분에서 라이더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배달비 공시제가 배달비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나온 것 같지 않고 또 실제로 배달비를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