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고금리로 주거취약계층의 이자 부담도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보증료 전액과 대출이자를 최장 4년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한 가구가 4500만 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 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연간 9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도는 또 내년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신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어르신 안전 하우징’을 새롭게 추진, 시범사업 시행 후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도 확대 시행한다.

신설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의 노인 친화적인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낙상 경험률은 월 소득 200만 원 이상 노인 6.2%보다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노인이 11.8%로, 소득이 적을수록 높다.

이 사업은 미끄럼방지 패드와 경사로 등 주택 내 안전시설을 설치‧보강하고, 실내 조명을 밝게 만들고 문턱을 없애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200가구(사업비 10억 2000만 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 시범사업 후 시행 2년차를 맞은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도 사업 규모를 올해 48가구에서 내년 280가구로 5배 이상 확대 시행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복권기금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8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다.

이 사업은 곰팡이‧해충으로 피해를 입거나 한겨울 추위와 한여름 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가구에게 곰팡이‧해충 제거, 도배, 냉난방기 등을 지원해 주거 위생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도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청년월세 지원 등 주거비 지원사업과 저소득 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비주택 거주자들의 입주 지원을 위해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계층별·지역별로 주거빈곤가구의 주거형태 및 특성이 다르다”라며 “이번 이자지원 사업처럼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주거 사각지대를 꾸준히 해소해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