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현행 10%인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내년부터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규모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25일 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새벽 638조 7276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인 639조 419억 원보다 3142억 원 줄어든 규모다.

내년도 정부 본예산 중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 원이다. 당초 정부는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7050억 원 증액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일부 반영됐다.

도는 1원도 지원 받지 못하는 불상사는 피했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대폭 줄어 도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덩달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올해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8050억 원(본예산 6050억 원)이다. 정부는 해당 예산을 전국 17개 광역단체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사용했다.

이 중 도가 지원 받은 예산은 1266억 원으로,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약 15.7%다. 이 비율로 계산하면 내년에 도가 국비로 지원 받는 지역화폐 예산은 553억 원에 불과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국회의 예산 편성을 두고 “민생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부끄럽다”고 비판하며 “지역화폐 예산은 앞으로 추경을 통해 수요에 맞춰 추가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올해 이미 두 차례의 추경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그럼에도 안산시, 의왕시, 하남시 등 도내 몇몇 시‧군은 예산 부족을 문제로 현행 10%의 인센티브 제공을 중단하거나 감액한 바 있다.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러한 사태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도 김 지사의 의견과는 달리 줄어든 내년도 예산으로 인해 지역화폐 충전액 한도와 인센티브 제공 비율 등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이 얼마나 내려올지 정해진 바가 없어 충전 한도나 인센티브 비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절반가량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행량, 충전 한도, 인센티브 비율은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