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

 

제11대 경기도의회의 공식 슬로건이다. 오직 도민과 민생만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78대 78 여야 동수라는 사상 초유의 국면을 맞이한 도의회는 원 구성부터 예산 처리 등 여러 부분에서 정쟁을 일삼으며 파행의 연속을 보였다.

 

협치보다 대치였고, 민생보다 정쟁이었던 제11대 도의회가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려 한다.

 

◇시작부터 충돌한 여야…의장으로 빚어진 갈등에 지연된 원 구성

 

여야는 개원 전부터 의장 선출을 두고 충돌했다.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는 규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을, 국민의힘은 유지를 밀어붙였고, 여기에 상임위원회 증설, 예결특위 분리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제10대 의회가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두고 경제부지사 신설 및 소관 실국을 늘리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다. 민선 8기의 조직개편을 민선 7기에 선출된 도의회가 의결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부지사 신설로 인해 양당은 원 구성 협상도 하지 못하면서 도의회는 임기 첫 회기인 제361회 임시회는 파행됐다.

 

여기에 민선 8기 첫 경제부지사로 임명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남종섭(용인3) 민주당 대표의원과 곽미숙(고양6) 국민의힘 대표의원 간 저녁 자리에서 소주잔을 곽 대표에 던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여파로 김 전 부지사는 취임 3일만에 사퇴했다. 이후 양당은 한 달의 파행 끝에 규정의 변화 없이 의장을 선출하기로 했고,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오며 염 의원이 83표로 과반수 득표에 성공해 의장에 당선됐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을 낳았고, 결국 내홍으로 번졌다. 의장 선출 실패의 책임을 물으며 곽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세력이 생겼다. 이들은 ‘국민의힘 정상화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단을 압박했다.

 

 

◇이번엔 집행부와 갈등…제2회 추경 지연 처리‧여야정협의체 구성 난항

 

원 구성으로 도의회가 정상화 되고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 등 정상적인 도정을 이어가는 듯 했지만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는 다시 맞붙었다.

 

도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때문이었다. 추경안의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9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논점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료 불충분과 기금 운용 타당성을 이유로 처리를 반대했고 도 집행부와 민주당은 적절한 시기에 맞는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갈등에 도의회는 예정된 추경 심의 5일을 전부 파행했다. 이후 양당은 원포인트 회기를 열고 겨우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일부 예산이 ‘쪽지 예산’으로 들어왔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으로 또 불발됐다.

 

도가 추경안과 함께 처리하고자 했던 여야정협의체‧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확대 협약 등도 지연됐다.

 

◇해결되는 듯 했는데…끝나지 않은 국민의힘 내홍

 

양당은 파행을 거듭한 끝에 제365회 정례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후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확대 협약도 잡음은 있었지만 결국 합의에 성공했다.

 

이 합의로 도와 도의회는 평화를 맞이하는 듯했으나 이번엔 국민의힘 내홍이 발목을 잡았다. 법원이 곽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협치 가도를 달리던 상황에서 곽 대표의 직무가 정지됐고, 대표 직무대행을 두고 대표단과 정상화추진단은 여전히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야당 대표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도의회는 법정 처리기한을 하루 넘긴 지난 17일 오후 2시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올해 의정 활동을 모두 마무리 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