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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도의회 국민의힘 내홍…회기까지 영향 미칠까

법원, 전날 곽 대표의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
다음달 7일부터 매월 회기…일각서 우려 제기
문제 없다는 의견도…“대표 없이도 잘해왔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홍으로 대표의 직무대행 선출이 늦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그 여파가 앞으로 예정된 회기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1민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전날 국민의힘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 측이 지난달 13일 제출한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당헌 및 당규나 도의회 조례 등에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대행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가처분 결정 이후 직무대행의 부재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곽 대표의 직무대행은 계속 공석으로 남게 됐고, 곽 대표 측은 이에 반발하며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전 비상대책위원회)는 가처분 항고 건과 별개로 이달 중 본안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곽 대표 직무대행의 선출이 법원의 결정에 넘어가면서 사건 종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는 다음달 7일부터 4월까지 매월 임시회가 예정돼있다. 이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도정질문, 올해 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 내홍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해당 일정을 제대로 마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도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대표의 직무대행이 아직까지 선출되지 않고 있는데, 남은 회기를 잘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양측이 합의를 보는 게 가장 좋았겠지만, 이미 불가능한 지경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곽 대표와 직무대행의 부재 속에서도 지난달 17일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됐고, 올해 도의 본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가결된 것을 이유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

 

다른 관계자는 “도의회는 국민의힘 대표 없이도 이미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한 바 있다”며 “법원도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9일 유리한 조건 속에서도 의장 선출에 실패해 내홍을 겪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정상화추진위는 곽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의 사퇴를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곽 대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9일에는 정상화추진위가 제기한 곽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국민의힘은 대표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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