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경기도가 확정한 295개 공약에 대해 “기대와 달리 그 내용은 너무나 빈약하고, 뚜렷한 전략도 없다”고 비판했다.

15일 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 수석대변인 등 대표단은 15일 논평을 통해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에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민선 8기 운영의 정책적 기둥이 될 이번 공약 실천 계획서에는 경기도의 변화와 기회를 창출할 미래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단은 “도가 발표한 민선 8기 공약 295개 중 신규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약 150개”라며 “하지만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정책의 빈곤함을 감추기 위한 인위적 배분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표단은 공약에 담긴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청년기본저축 제도 마련, G펀드 조성,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에 대해 “이들 사업은 남경필 전 지사, 이재명 전 지사가 내세우고 설계‧추진해온 전임 도정의 핵심 정책”이라며 “같은 골자 안에 한두 꼭지를 덧대었다고 김동연 지사만의 새 정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 지사가 시그니처 정책이라 내세운 기회소득도 여전히 불분명한 정체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언론에서조차 농민에게는 기본소득, 어민에게는 기회소득이라며 모호한 정체성을 꼬집고 있다. 참으로 우스운 풍경”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대표단은 또 “민선 8기 공약 실천을 위해 추산된 소요 예산 중 순수 도비 재원 비율은 단 21%에 불과하다”며 “31개 시‧군과 정부에 손을 벌리겠다는 심산이다. 자기 정책의 빈곤을 여실히 드러내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특별법,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김 지사가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공약들은 단순히 경기도 혼자만의 의지로 실현할 수 없다”며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표심을 잡겠다는 욕심에 던져놓은 공약들은 벌써 ‘빌공자 공약(空約)’이 될 것이란 우려가 가득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도정 핵심 가치인 혁신‧기회‧통합을 바탕으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3대 비전 9대 분야 295개 실천 과제를 민선 8기 공약으로 최종 확정했다.

도는 공약 실천을 위해 국비와 시‧군비, 민간 투자 등을 포함해 4년간 총 38조 4418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