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눈 ‘광역생활권계획’을 도입해 지역 간 공간 부정합을 해소하자는 연구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31일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간하고 “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택지개발·공공주택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대규모로 개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광역 인프라 시설의 특정 지역 편중, 교통체증 문제, 기피·혐오시설의 시 외곽 조성으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 유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 계획-후 개발’이 아닌 ‘선 개발-후 계획’의 도시개발정책이 여전히 진행돼 기초 및 광역 지자체의 도시 및 지역정책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부연했다.

연구원은 수도권 내 지속적인 교통시설의 확충, 직주근접방식의 부정합으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 수요의 증가, 생활권의 광역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원은 도내 전체 공간 구조 구상 등을 기초로 구분한 ‘광역 생활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정책계획을 도입해 지역 간 공간 부정합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광역생활권계획 수립 목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협력적 거버넌스형 등 광역적 공간관리 계획 수립, ‘2040 경기도 종합계획(안)’이 제시한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체계화된 광역 연계형 계획 수립 등이다. 

광역생활권계획의 추진 방안으로는 ▲계획수립 필요성 및 수립방안 종합 검토해 제도화 추진 ▲협력적 도시계획 운영체계 마련 및 시범권역 선정해 광역생활권계획 수립 등이 제시됐다.

광역생활권은 6개 권역은 ▲경의권(고양·파주·김포) ▲경원권(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 ▲동북권(남양주·구리·양평·가평) ▲동남권(광주·하남·이천·여주) ▲경부권(수원·성남·용인·안성·과천·안양·의왕·군포) ▲서해안권(화성·평택·부천·광명·시흥·안산·오산)으로 구분됐다. 

강식 선임 연구위원은 “계획의 수립 및 운용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도시계획의 운용 역량 강화와 인식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