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9일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및 난방비 대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가스요금 급등에 대한 산업부의 대책 혼선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배제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23년 1월 한 달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인 127억 달러로 작년 한 해 무역적자(475억 달러)의 27%나 차지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대통령의 치적을 위해 역대 최고수출액이라고 홍보하는 정부 행태에 대해 비판하면서 “무역적자로 인해 국가 경제가 비상사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자화자찬식 치적 홍보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난방비 급등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의 국민적 신뢰성과 가스요금 급등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따져 물으면서 "코로나19 상황보다도 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가스요금 급등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한정 의원은 또 “가스요금 급등 대책 실기, 문재인 정부 탓 그리고 에너지 비전문가의 가스공사 사장 임명 등 윤석열 정부가 실물경제를 대하는 전략이 출발점부터 잘못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미·중 경쟁, 에너지 가격 급등 등 국내외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실물경제 주무 기관인 산업부가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