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을 두고 국내 반도체 업계가 가드레일 조항까지 일단은 지켜보자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 인센티브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시설투자 인센티브 390억 달러를 포함해 총 527억 달러(약 68조 9579억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25% 투자 세액공제 등을 담고 있다.

미 정부는 대신 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예상을 넘는 초과 이익을 올리면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지원금의 최대 75%까지 미국 정부가 가져갈 수 있다.

또 국방부나 국가안보기관 등이 미국 내에서 생산한 첨단 반도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정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지원금은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 받으면 된다는 것.

삼성은 지난해 7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2조3000억 원)을 들여 파운드리 2공장을 짓는 등 향후 250조 원이 넘는 투자계획을 내놨다. SK도 150억 달러(약 20조 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투자 비용을 산정할 때는 향후 정부 지원금 규모까진 고려하지 않는다"며 "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R&D 등 다른 분야에 더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꼭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오히려 향후 발표될 가드레일(투자제한 장치) 조항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에 따른 혜택(인센티브)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대상국'에서 반도체 제조 능력 확장과 관련된 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해당 국가에 기반을 둔 회사와 파트너 관계도 맺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에 170억 6000만 달러(약 22조 3810억 원), SK하이닉스는 249억 달러(약 32조 6513억 원)를 투자했다.

지난달 1~25일 중국 대상 반도체 수출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 등 영향으로 전년대비 39.0% 줄어든 23억 5000만 달러였다. 같은 기간 글로벌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수출이 전년대비 42.5%나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국내 반도체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 알 수 있다.

지난달 전체 반도체 수출액은 59억 6300만 달러로 이 중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40% 수준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반도체 수출 감소가 꼭 중국 수출 감소의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아예 배제할 수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최대 시장인 미국도 중요한 시장이지만 이미 중국에 투자한 금액이 있다 보니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몇 주 뒤 가드레일 세부조항이 발표된다. 조항을 면밀히 살펴본 뒤 미국 투자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