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 Act)에 대해 “IRA 법안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며 정부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도체 지원법은)사실상 우리 기업에 영업 기밀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중국 투자 시 보조금 반환 조건을 내걸며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안 그래도 대중국 수출 감소로 무역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경우 수출경제에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산 체계 구축 목표를 분명히 했다. 반도체를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미 정부·의회 설득으로 우리 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막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 추가 연장 협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은 통상전략 재편을 통한 국익 중심 실용적 외교통상정책,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위기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이다”라며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